경제통계 유류세 인하 여부가 가계지출 부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개글

경제통계-유류세 인하 여부가 가계지출 부담에 미치는 영향분석

목차

I. 서론
II. 변수추정
III. 모형추정
IV. 결과분석
V.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WTI·중동 두바이유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는 산유국들의 생산능력 제한과 더불어 선진국 및 신흥 개도국들의 수요 증가가 함께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유류 수요의 강세에 생산능력 확충지원 미비 및 지정학적 요인 등의 공급애로가 가세하는 구조적인 수급불균형 상태에 봉착하여 적어도 당분간은 이러한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적 특성 상 유류에 대한 의존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국내 생활용품 대부분은 유류를 주요 원료로 하고 있는 화학제품들로서, 유가변동에 매우 취약한 가격구조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산업의 주요품목인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주력 산업군 역시 여전히 에너지 다소비 공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가변동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만일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부가적으로 물류비용 역시 증가함에 따라 원가 상승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유가의 상승은 국내물가의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08년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다. 당시 고유가로 인하여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유류비를 낮추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려 하였으나, 유류세의 인하로 인해 실제 인하되는 수준으로 유류비가 낮아지는지에 대한 의문만을 남겼다. 실제 유류가 소비되기까지는 정유사와 주유소를 통한 복잡한 유통 과정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류세의 실제 인하 폭이 유통마진으로 대부분 흡수되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인하 수준은 미미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유류세 인하가 실제로 유가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면, 유류세 인하 정책은 가계에 부담을 줄이고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유류세 인하가 유가를 낮추는데 영향이 없다면, 해당 정책 시행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 및 해당 세수 보전을 위한 추징금액이 모두 손실 비용이 되어, 결과적으로 극심한 사회적 효용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