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고갈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의 고갈문제와 해결방안

목차

제 1 장 서론
1. 국민연금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제 2 장 국민연금이란
1. 국민연금
가. 의의 및 도입배경과 발전
나. 적용대상
다. 보험료와 급여 그리고 지급시기
라. 재원조달 및 기금운용

제 3 장 국민연금의 장점과 문제점
가. 국민연금의 장점
나.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제정적자 및 기금고갈
(2) 낮은 소득 대체율
(3) 평균 은퇴 연령(55세)와 연금 수급시기 사이의 사각지대

제 4 장 국민연금 문제의 영향
가. 국민들의 노후 불안감 심화
나. 해외 케이스

제 5 장 결론

제 6 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1. 국민연금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금의 기초를 닦은 것은 1889년 독일이었다.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의 주도 아래 독일은 세계 최초로 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유럽 각국이 독일의 예를 좇아 연금제도를 잇달아 도입했다. 노령연금을 비롯해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들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까지 거의 전 유럽으로 확산됐다. 미국은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연금제도가 출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00년 안팎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구에 비하면 공적 연금제도의 역사가 일천하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우여곡절 끝에 미뤄지다가 1988년에야 출범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뒤를 이어 마련되었다.
국민연금이 세계적으로 처음 발족 된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가.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인구구조상의 문제나 연금급여구조상의 문제로 21세기 내에 재정적 파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어왔다. 지금 서구에서는 연금제도의 위기가 몇 년 전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 논란이 일어왔다. 여러 국가에서는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가장 최근 노동자들의 총 파업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후세들에게 빚을 떠넘겨선 안 된다. 연금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각 나라들은 급여율을 줄이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어느 나라도 이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한 나라는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시작한지 이제 갓 20년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만큼 기득권자가 적은 것이다. 국민연금의 급여구조를 고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우리 후세대가 치루어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방향으로 연금고갈을 당초에 예상되었던 2030년대에서 2060년대로 미루어두었다. 하지만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수령액만 줄이는 합의안이 연금 고갈 시점만 잠시 늦출 뿐, 훗날 다시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200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43년 2462조 5070억 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 214조 22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연금 수급자는 올해 219만 명에서 점차 증가해 2024년 500만을 넘어서고, 2036년 800만 명에 이어 2046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연금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인가? 재정 고갈은 제도를 임시적으로 고쳐가며 미뤄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조는 이런 국민연금 고갈의 해결책을 찾아보고 더불어 나아가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연구해보았다.

참고 자료

논문
·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발전적 방향 (박선규, 2002)
· 노후불안감 확산에 관한 가계의식 조사 (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2004)
·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김선녀, 2005)
·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덕현, 2005)
·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정규명, 2005)
· 노후불안과 소비부진 (삼성경제연구소, 2005)
· 국민연금을 활용한 고령근로 증진 방안 (LG경제연구원, 2005)
·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2005)
· 국민연금 개혁방안 연구 - 개인계정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을 중심으로 (이재희, 2007)
· 딜레마에 빠진 국민연금 개혁 (삼성경제연구소 2007)
· 생애 재무 설계의 중요성에 따른 국내 변액연금시장의 발전방안 (서유경 건국대 대학원 2009)

신문 기사
[세계는 `연금개혁`몸살]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은퇴자 위해 탄생
(조선일보 / 2006-07-10)
‘국민연금 고갈’ 시기 2047년→2060년으로 (동아일보 / 2008-05-1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2~25%" (연합뉴스 / 2010-05-10)
`산업역군` 50대, `빈곤층`으로 전락하나 (건설경제신문 / 2010-09-29)

인터넷사이트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