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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주택정책에 관한 분석목차
Ⅰ. 서론 : 배경 및 목적Ⅱ. 주택 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1. 주택 정책의 개념
2. 주택 정책의 원인 및 필요성
Ⅲ.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주택 정책 분석
1.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2. MB정부의 주택정책
3. 참여정부와 MB정부 주택정책 비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 배경 및 목적1980년대 초, 서울 강남지역이 재개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배추밭이었던 땅 위로 아파트촌에 형성되면서 졸부가 된 사람들이 생겨났고, 도시의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강남지역에서 그치지 않고 수도권 주요지역들에 까지 확산되어 갔으며 주택가격의 거품 현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주택가격 문제는 2000년대에 들어 그 상승폭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고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듯 보이다가 전세난 문제의 발생으로 ‘반 전세’라는 개념이 생겨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도시지역 주택 문제는 끊임없이 돌출되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역대 정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각 정부는 주택 가격의 안정과 더불어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의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다. 그 결과 일부 정책은 개선하고자 했던 문제를 해결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도 하였지만 다른 일부 정책은 정책이 나올 당시만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 후에 주택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그동안 역대정부의 주택정책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역대 정부들의 주택 정책들 중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주택 정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기간동안 기존의 주택 정책들과는 확연히 다른 ‘규제의 정책’을 내놓은 것도 그렇고, 바로 다음 정부인 MB정부에서는 이와는 정 반대되는 ‘완화의 정책’으로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여 내놓았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주택정책에 큰 반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들 중 가장 대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참여정부와 MB정부, 이 두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을 선별하여 조사를 해보고 각 정부의 특징을 정의하여 비교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문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 그 개선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의 고질적인 주택문제를 꼬집고 앞으로의 주택정책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
본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는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한 국내관련 전문서적과 발표된 학술논문자료, 정부기관의 발표·통계자료 등을 통한 문헌조사 및 뉴스 또는 인터넷 정보를 이용한 질적 조사방법이 활용될 예정이다.
Ⅱ. 주택 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1. 주택 정책의 개념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택은 기본적인 생활공간이며 삶의 터전으로써 인간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은 정부가 주택을 생산, 분배, 소비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정부의 행위는 자유시장·무한경쟁의 원리만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하며 각 나라의 정치적 이념, 경제발전 수준, 사회 제도적 틀이 반영되어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주택정책은 주택자원들을 국민 모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에 따른 견해차이의 논의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주택정책이란 국민의 주거환경과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히 사회적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주거서비스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득계층간·지역간·업종간의 모든 분야를 고려하는 복지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
참고 자료
간여시계열 분석을 통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 분석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중심으로, 김재규, 2010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영구, 2010
주택정책 집행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김진수, 2007
주택정책 개요 및 주택시장 상황, 주택산업연구원
참여정부 주택정책 평가 및 문제점, 권주안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http://cafe.naver.com/asiaboss/692, 부동산 투자여행
http://www.mltm.go.kr/portal.do, 8.21 부동산 정책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refirst5588, 부동산 투자 연구소
http://blog.naver.com/ehrroql69, 안시우의 부동산을 부탁해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기사자료(2008. 8. 21일자)
http://www.wowtv.co.kr, WOW 한국경제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