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요약정리

소개글

고용안정사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용창출지원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고용창출 지원금
고용조정의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재취업 지원금
지역고용의 촉진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 등 잠재인력고용촉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고용관리진단 등 지원,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촉진 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금,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금
1.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요건으로 1주 40시간 시행일 6개월 전에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받아 1주 40시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2. 고용유지 지원금의 취지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전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이나 정리해고를 하는 대신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3. 재취업지원금의 지급요건으로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거나 그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사항
1개월 단위기간으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휴업,휴직수당+임금) 3분의2지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임금) 4분의3지원
1개월 이상 유급 또는 무급의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참고 자료

1. 전시춘 사회보험법
2. 조문
3. 유선용, 황현식, 전지영 사회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