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교육정책의 배경과 특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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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7.30 교육정책의 이해

Ⅰ. 7.30 교육정책의 배경

Ⅱ. 7.30 교육정책의 특징

Ⅲ. 7.30 교육정책의 결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7 · 30교육정책의 특징

7. 30교육정책의 발표 직전 당시의 정치적 사태는 매우 긴박하고 심각
한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7.30교육정책 입안 당시에 실제적인 교육
전문가는 거의 참여하지 못했으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에
서 주도하였다. 국보위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7-30
교육정책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둔 것이 아니라, 매우 졸속적으로 입안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측
면을 담고 있었다.7.30교육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981학년도부터 대학입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출신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과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입학자를 선발한다.
(2)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현행 교과목 수를 줄이고, 또 그 수준도
낮추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한다.
(3)대학의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신입생은 정원보다 일정 수를 더 입학
시키되, 졸업은 인가정원 수로 한정한다.
(4)대학의 강의를 하루 종일 개설하여 대학의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
용하는 전일제 수업을 시행한다.
(5)대학 진학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대학입학정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
대하여, 1981년에는 최고 105.000명까지 증원할 것을 검토한다.
(6)현행 TV가정고교방송의 운영을 개선하여 방영시간과 대상과목을 늘
리는 한편, 1981년부터는 교육전용방송을 실시한다.

참고 자료

- 김신일(200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학(1992).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

- 목영해(1995). 후 현대주의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일(2000). 교육의 미래: 시장화에서 민주화로. 서울: 문음사

- 신현석(2005).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 이종각(1984). 문화와 교육. 서울: 배영사

- 정우현 편(1990). 교육사회학학연구. 서울: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