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

소개글

저출산과고령화에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쓴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2.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1) 결혼기피경향과 평균초혼연령의 상승
(2) 기생독신자의 증가에 따른 결혼 기피
(3) 결혼가정의 소자녀 경향

3.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영향
(1) 경제성장의둔화
(2) 세대간 갈등의 심화
(3) 재정 및 산업구조의 변화
(4) 복지제도의 변화

4.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젊은층의 자립지원 강화
(2) 결혼연령하락 유도
(3) 전업주부가정을 포함한 육아의 사회화
(4) 가정의 출산선택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5) 출산력 회복세를 감안한 여성의 사회진출 유도
(6) 지속가능한 고령자 복지의 재설계와 노인인력의 활용
(7) 여성이민자의 제한적 수용
(8) 전통적인 가족윤리의 재강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는 낳지 않고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고 있다. 인구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정체된다.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해야 할 사람만 많다면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두고 재앙이라고 까지 표현하기도 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미래의 일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저축률을 하락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복지․후생수요를 증대시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영향은 저출산․고령화는 기존의 사회․경제제도에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부담을 가중시켜 연금제도 자체의 장기지속성 훼손과 재정수지 악화 혹은 연금기여금의 과도한 상승 등을 유발하여 경제성장력을 저해하고 세대간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첨예하게 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향후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정책적 혼란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작다. 연금제도의 적기 재정, 공적기금의 팽창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개선을 비롯하여 앞으로 닥쳐올 고령화에 따른 도전과제들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대한 대비라는 먼 장래의 일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대처해나가야 할 일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은 이와 같이 기존의 경제․사회제도와 맞물려서 나타나며 각국의 제도는 서로 다르므로, 각국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한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고찰이 요구되며, 고령화의 영향은 광범위하여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해 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뒤 해결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바람에 우리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1명당 평균자녀수는 2004년 1.16명으로 1.6명 수준인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1970년 4.53명에서 줄곧 감소해 오다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른 것이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2.08명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 출산수준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7년 4,925만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1,621만명으로 축소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전체적인 조기 조로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출산율이 떨어져 가장 왕성하게 일할 연령인 25∼49세 인구가 2007년 2082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줄어든다고 한다. 또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현재 3467만명으로

참고 자료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Ⅱ』 한국경제연구원, 2005. 8.
▸『저출산시대의 경제트렌드와 극복방안』 LG경제연구원, 2005. 5.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보건복지부연구원, 2003.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Ⅱ』, 한국개발연구원, 2004. 12
▸ 통계청자료
▸ 네이버백과사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