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과 한계

소개글

북한체제의 지속요인과 변화요인,

목차

1. 서론

2. 북한체제의 지속요인과 변화요인
1)국제환경적 요인
2)사회적 요인
3)정부적 요인
4)역할 요인
5)개인 요인

3. 북한체제 변화의 유형과 전망
1)정권 수준에서의 변화
2)체제 수준에서의 변화
3)국가 수준에서의 변화

4.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강력한 후원세력이었던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 김일성의 사망, 심각한 경제난, 그리고 사회 통합력의 약화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북한은 개혁 개방을 통한 체제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폐쇄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근 한국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먼저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두가지 상반되는면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인식은 민족공동체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북한과 두 번째 인식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요소로서 주적개념으로서의 북한이다. 이에 따라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경향들도 상반되는 면을 보이게 되었다.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담론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입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체제안정론적 입장이고 또 하나는 체제붕괴론적 입장이다.



현재 북한의 체제가 가지는 성격에 대하여 평가를 해본다면, Kornai가 상정한 사회주의 체제인 Revolutionary-transitional system, Classical system, Reform system, Postsocialist system의 4가지 형태중 북한의 경우 Classical system, Reform system의 중간 단계 정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 `체제안정론`적 입장에 서는 경향이 있고, 개혁적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 `체제붕괴론`적 입장에 서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