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의 범위와 개인 및 법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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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의 범위와 개인 및 법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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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면에서의 차이
법인세법은 순자산설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함께 과세소득에 합산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의해 법규정으로 정해진 소득원천 항목들에 의해 과세되며, 항목에 없는 것들이나 사용하고 있던 자동차를 매각한 것과 같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법 인 세 법
소 득 세 법
(1) 부동산 임대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
사업소득에서 제외
(2)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
사업소득에서 제외
(3) 이자수익과 배당금 수익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
사업소득에서 제외
(4) 대손충당금
① 대여금에 대하여도 설정가능
② 대손율 1%(금융기관은2%)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
① 대여금에 대하여는 설정 불가능
② 대손율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
(5)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결손금의 공제: X
② 이월결손금의 공제: O(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는 있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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