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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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등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송달은 법에 규정된 송달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하는데, 장소적 요건과 인적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하며, 한가지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적법한 송달이 된다. 또한 송달방법에는 교부송달과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고, 교부송달, 우편송달의 경우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이 적용된다.
송달의요건
장소적 요건은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또한 재산관리인이나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 송달한다. 인적요건은 서류의 수령은 그 명의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할 수도 있다. 이때 수임인의 지위나 자격은 묻지않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그 대표자가 명의인이 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들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단,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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