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의 이슈와 등록금 인하방안에 대해(대학등록금 운영, 반값등록금 집회,반값등록금 여야정부대학입장,등록금 인상배경,대학등록금 인하방안)

소개글

반값등록금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현재 대학들의 등록금이 터무니 없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반값등록금의 뜻은 여러가지로 풀이될 수 있는데 지금의 등록금에서 무조건 반으로 줄이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하고 지금보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반값등록금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등록금 인하방안에 대해 썻습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세요.

목차

Ⅰ. 반값등록금의 이슈

Ⅱ. 등록금 인상의 배경

Ⅲ.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1. 높은 등록금 인상률
2. 높은 대학 진학률
3. OECD 국가 중 2위의 고액 등록금

Ⅳ. 반값 등록금으로 이슈화된 문제점들
1. 정부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
2. 신용유의자의 양산
3. 대학들의 등록금 불투명적 운영
1) 대학들의 적립금 늘리기
2) 정부가 대학적립금의 펀드 투자를 허용
3) 여주대 사례로 보는 사립대 운영실태

Ⅴ. 반값등록금 집회

Ⅵ. 여, 야, 정부, 대학의 입장
1. 한나라당의 입장
2. 민주당의 입장
3. 정부의 입장
4. 대학의 입장

Ⅶ.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1. 정책적 실현 방안
2. 장학금 늘리기
3. 부자감세 적정선으로 철회
4.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 참고자료

본문내용

3. 대학들의 등록금 불투명적 운영

1) 대학들의 적립금 늘리기

(1) 17개교, 1년 새 적립금 100억 이상 증가

한국대학신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누적적립금 500억원이상 사립대 41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만에 29개 대학의 적립금이 늘었다. 이 중 17개 사립대는 1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적립했다. 정부가 올해까지 3년째 등록금 동결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학들의 ‘엄살’이 심했지만, 뒤로는 적립금을 늘린 대학도 적지 않았던 셈이다. 2010년 2월에 비해 2011년 2월 가장 크게 적립금이 증가한 곳은 연세대다. 3849억원이던 적립금에 지난 1년간 728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이화여대도 지난 한해 288억원의 적립금을 늘렸고, 홍익대도 지난 한 해 동안 697억원을 추가 적립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적립금이 늘어난 사례가 여럿 보인다. 계명대는 지난해 423억원을 추가 적립했고, 수원대는 396억원을 늘렸다. 이어 청주대 384억원, 성균관대 286억원, 경원대 210억원, 국민대 188억원, 인하대·경성대 177억원, 동덕여대 144억원, 건양대 137억원, 을지대 127억원, 고려대 124억원 순으로 적립금 액수를 늘렸다.

(2) 등록금 남겨 적립금 쌓는 대학

이들 대학들 중엔 등록금을 남겨 적립금을 쌓는 대학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0년부터 사립대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회계를 분리해 공시토록 했지만, 주요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남겨 적립금을 쌓는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