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A+】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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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去來委員會

제 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Ⅰ. 공정거래 위원회의 의의
1980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1981년 4월에 발 족하였다. 독점규제법은 동법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규제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과 같은 사무를 담당한다. (법36조)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함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6.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 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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