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A+】경제법상 규제, 독점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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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법상의 규제

제1절 규제의 의의

제2절 규제의 대상

제3절 규제의 목적과 작용

제4절 규제의 방법

독점규제법

제1절 개설

제2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제3절 독점규제법의 연혁

본문내용

제2절 규제의 대상
경제법상 규제의 대상은 국민들의 경제생활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정한 분야에 관련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사람들에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경제법은 기업법보다 규제대상이 넓다. (재화의 생산,교환, 분배, 소비의 경제순환 전과정은 물론, 이와 관련된 금융, 운송, 보험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다만 경제규제의 주된 대상은 기업의 경제 활동이나 일반 소비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분배에 대한 규제-인플레이션 방지위해 임금인상 억제
경제생활의 법률관계에 대한 규제-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사실관계에 대한 규제-생산, 가공, 물건의 운송

제3절 규제의 목적과 작용

Ⅰ규제의 목적

1.경제법 일반의 규제 목적
국민 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려는 목적
바이마르 헌법151(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의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는 이러한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119조-시장경제기능 유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유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사회정의 실현, 경제의 민주화 등과 같이 사회조화적 요구실현 목적

2.실정경제법의 규재목적
시장경제의 기능유지하면서 사회조화적 요구실현을 목적<각 경제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모습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헌법119에 의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유지와 같이 비교적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규제, 특수한 경제상태 대한 처방으로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것도 있다.

3.경제적 목적과 경제외적 목적
경제법상 국가의 구제는 경제적 목적으로 경제에 순환과정에 인위적, 정책적인 변경이나 수정을 가하는것, 경제외적(재정법, 경찰법)규제는 경제정책적인 목적 실현위한 경우 그 한도내에서는 간접적 영향 미치는 법들도 경제법에의하 규제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