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A+】경제법상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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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규제의 의의

제 2 절. 규제의 대상

제 3 절. 규제의 목적과 작용

제 4 절. 규제의 방법

본문내용

제 1 절. 규제의 의의
․국가는 국민경제를 정당하게 질서 지우기 위해 경제에 대한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규제라고 한다.
․경제의 규제에는 ①소극적 간섭(권리의 제한) 과 ②적극적 간섭(보호․조성)
③고권적 간섭과 ④비고권적 간섭이 있다.
․cf) 별도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표현하는 말로 규제이외에 통제라는 용어가 있다.
국민경제의 추이를 기반으로 하여 법의 영역에서도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것을
경제통제법이라 한다.

제 2 절. 규제의 대상
․경제법상 규제의 대상-국민들의 생활경제
․경제생활-재화의 생산․교환․분배․소비라고 하는 경제 순환의 전과정
(이와 관련된 금융․운송․보험 등도 포함한다.)
․따라서 경제법은 기업법 보다 그 대상이 넓다. 다만 경제규제의 주된 대상은 기업의 경제 활동이나 일반 소비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 경제순환의 과정 중 분배문제-분배에 대한 규제도 경제법의 연구대상이 된다.
ex)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행위
․ 경제법의 규제 대상-경제생활에 대한 법률관계(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등)
-사실관계(생산, 가공, 물건의 운송)

제 3 절. 규제의 목적과 작용
Ⅰ. 규제의 목적
1. 경제법일반의 규제목적
①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 지우는 것
ex)바이마르(Weimar)헌법 제 151조: 국가는 경제생활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도록 규율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