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A+】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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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약관의 의의
II. 약관의 기능
III. 약관의 문제점
IV. 약관규제법의 성격

본문내용

제1절. 약관의 의의와 기능
I. 약관의 의의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1항)
약관의 예) 은행거래(예금,대부등), 보험계약, 공급계약(전기,가스,수도,주택,등),운송계약(철도,버스,선박.항공등)

II. 약관의 기능
:영업의 합리화, 법률의 상세화, 거래상 위험전가

III. 약관의 문제점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대량생산·대량소비시대의 사회에 있어서 약관은 대량거래를 신속하게 체결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거래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필수품으로 되었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권리나 이익은 가능한 한 확대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거래상의 의무나 부담은 축소해 나가면서 그 부이익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약관의 사전작성가능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IV. 약관규제법의 성격
약관규제법은 일반법이며, 강행규정이다. 또 약관규제법은 민법이나 상법의 특별법으로서, 동법의 규정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예: 민법상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대한 원칙(민법137조)은 약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법적 성격도 아울로 가지고 있다.

제2절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 및 해석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공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약관의 내용통제를 실시 하고 있는데, 그 내용통제는 약관의 편입통제. 해석통제 및 효력통제롤 나누어서 실시된다.

1.약관의 편입통제
편입통제는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느냐, 즉 계약의 내 용으로 되었느냐를 심사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법§3)와 개별적 약정우선의 원칙(법§4)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1)명시.설명의무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을 명시 또는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고객에게 굥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관은 명시의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예: 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의 약관에 대해여는 명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