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A+】할부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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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할부거래와 할부거래법의 의의

제2절. 할부거래법의 내용
1.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2. 할부계약제결전 매도인의 할부계약내용에 대한 표시˙고지의무
3. 할부계약의 서면주의와 계약교부의무
4.매수인의 철회권

본문내용

제1절. 할부거래와 할부거래법의 의의

할부매매는 대금분할지급 매매, 즉 매매대금을 몇 회로 나누어서 그 나누어진 금액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계속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붙은 매매를 말한다. 이러한 할부거래를 공정하게 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이 할부거래법이다.

제2절. 할부거래법의 내용

1.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부동산 이외의 동산이나 용역의 2月 이상의 기간에 걸친 3회 이상의 할부거래, 신용제공자를 통한 할부거래에 적용된다.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여하에 불문하고 동산 또는 용역에 관한 자체할부계약과 간접할부계약을 말한다.

(1)자체할부계약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할부거래법 제2조 1항 1호)

(2)간접할부계약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여기서 신용제공자란, 매수인과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간접할부 계약이 있을 수 있다.)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할부거래법 제2조 1항 1호)

■ 적용제외
할부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계약도 있다.
①할부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동산 또는 용역 중에서 성질상 거래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목적물은 제외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외(할부거래법 제2조 2항)

할부거래법의 적용제외 대상
˙ 농˙수˙축˙임˙광산물로서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산업분류표상의 제 조법에 따라 제조되지 아니한 것
˙ 약사법 제 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 증권거래법 제 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 단기금융업법 제 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 및 채무증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