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FTA(세계지역연구-PPT)

소개글

1. FTA와 세계적 추세2. 동북아 FTA의 현황3. 동북아 FTA의 논의 가능요인4. 동북아 FTA의 추진 필요성5. 동북아 FTA의 형성 시나리오6. 동북아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7. 동북아 FTA의 FTA체결의 시사점&전략

목차

1. FTA와 세계적 추세
2. 동북아 FTA의 현황
3. 동북아 FTA의 논의 가능요인
4. 동북아 FTA의 추진 필요성
5. 동북아 FTA의 형성 시나리오
6. 동북아 FTA의 영향 및 파급효과
7. 동북아 FTA의 FTA체결의 시사점&전략

본문내용

FTA와 세계적 추세
FTA란, 특정국가간의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써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임
FTA의 세계적 추세는,
총계
GATT, WTO에 발효중인 RTA(지역협정)
211
FTA와 세계적 추세
1. 동북아 FTA의 현황
그 동안 동북아 FTA는 EU나 NAFTA처럼 의미 있는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진전의 방해요인으로는 정치 및 경제체제의 차이, 경제개방단계상의 격차, 정치적 긴장관계, 과거사의 잔재 등이 있음.
동북아 FTA의 논의 가능요인
1. 세계적 외교안보의 안정 기조가 눈에 띄게 개선됨.
(중국이 개방개혁정책을 가시화 하였고, 구 소련의 붕괴로 인해 냉전시대가 종식됨)
2. 1992년 한국과 중국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개시하였고, 이를 통해 홍콩을 거치지 않는 한국과 중국과의 직접 교역이 가능해짐.
-> 양국 간의 무역규모가 대폭 확대
동북아 FTA의 논의 가능요인
3. 중국의 고도성장과 시장 확대는 한국과 일본기업의 투자진출을 불러오는 원동력으로 작용.
4. 1990년대 초 중국의 APEC 가입
-> 한국 중국 일본 정책담당자들이 상호 교류하는 장을 확대,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옴.
동북아 FTA 추진 필요성
1.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처
-> 세계는 지역주의가 만연하면서 EU와 NAFTA와 같은 거대한 무역블록이 나타남.
->동북아는 세계 주요 지역 중 지역적 차원의 지역무역협정이 나타나지 않은 지역
->동북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의 부재, 세계적 지역무역협정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동북아 FTA 형성은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