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A+】UN체제 강화와 UN개혁 논의(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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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UN 집단안보체제 강화 노력의 배경과 현황
1. UN개혁 노력의 추진경과와 쟁점
2. 아난사무총장과 UN개혁추진

III. UN 개혁보고서의 주요내용
1. 전반적 내용의 특징
2. 세부적 내용(요약)

IV. UN 개혁 논의: 의미와 전망
1. UN내 논의 일정
2. 개혁논의의 의의 및 주요국가의 입장

본문내용

I. 서론

유엔은 2005년 창설 60주년을 맞는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변화와 기대에 상응하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UN이 창설 이래 다자외교와 집단안보를 통하여 “국제평화의 안전 및 유지”를 목표로 추구해온 접근방법과 기법은 물론 기본적인 구조와 틀의 개선을 가져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9.11 이후 UN에서 국제안보의 개념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무력충돌이나 지역분쟁 및 갈등문제는 물론, 인류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집단적 대규모 테러리즘, 집단발병, 쓰나미 등 자연재해 등의 위협은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해야할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탈냉전시대 이후 국제체제의 변화와 함께 이른 바 전지구화 (globalization)의 진행에 따라, 인권, 환경, 난민, 보건, AIDS등의 국제현안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UN의 역할과 활동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초국가적 NGO등의 활동은 이른 바 Global governance의 등장은 회원국은 물론 NGO, 기업등과의 유기적 연대와 공조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운데서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포괄적 안보”, “공동안보”의 개념의 확산이 그것이다. UN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통한 역할을 강화하라는 내부적, 외부적 요구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Kofi Annan 사무총장의 주도로 이른 바 “16인 고위급 패널‘은 지금까지의 UN개혁안중 가장 포괄적인 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Un의 개혁노력은 금년도 UN 총회를 통하여 회원국들의 활발한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별히, 아난 사무총장의 위임에 의하여 활동을 한 16인 고위급 패널의 보고서를 기초로 한 UN 개혁제안은 현재까지의 개혁 제안 중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이 제안은 금년도 UN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 될 예정이며 상당 부분은 회원국의 합의에 의하여 채택될 전망이다. 이러한 UN개혁의 전반적인 기조와 내용은 현재의 UN의 기본골격인 집단안보의 개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UN체제의 변화는 한국에게 UN외교의 중요성에 비추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러한 다자외교는 4강 외교, 강대국외교, 동북아 균형자 론을 넘어서 한국외교의 정체성과 대외관계의 정체성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외교는 유엔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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