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론]【A+】남북한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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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단관계의 성격
2) 남북한의 통일정책
3) 북한의 외교
4) 김정일 체제의 출범

본문내용

남북한간의 관계

우리나라에서는 남북한간의 관계를 국내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아마도 그러한 경향은 6.25사변이 우리민족에게 준 충격이 너무 격렬했기 때문인지 모른다. 6.25사변 전후부터 지난 반세기를 돌이켜 보건대 남북한간의 관계는 단순히 국내문제라고 넘길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선 현재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초기 분단, 영토적 분단 자체는 일본의 무조건항복에 따른 연합군의 점령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하겠으나 일단 분단된 다음의 남북한간의 대치관계는 미소간의 냉전으로 인하여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남북한간의 관계는 시종 국제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문제를 국내문제라고 보는 전통적인 시각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도 젊은 세대들간에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의식구조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신문, 1996. 2. 1. “X세대․기성세대 統一문제 의식격차 크다” 민족통일연구원 이우영연구원 여론조사. 기성세대는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많았으나 20대이하 신세대들은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생각하면서도 실용적인 측면세서 대북 접근을 지지하는 경향이 두들졌다는 것임.
민족통일연구원이 1995년에 실시한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북한에 대해 동포의식이 투철한 기성세대는 오히려 대북 경계심이 강한 편이나 젊은 세대들은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생각하면서도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대북 접근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1) 분단관계의 성격:

중국출신의 한 국제정치학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실제로 발생했던 남북한간의 무력 충돌사건 및 각종 대남 도발사건들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있어서의 변화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검토․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남 도발현상은 주변 강대국들간의 역학관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예를 들어서 7.4공동성명가 발표되었을 때를 전후한 남북한간의 현저한 화해분위기는 미소간의 대화의 진전과 미․중간의 획기적인 접근 등 한반도 주변의 국제적 환경에서의 화해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1991년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불가침 기본합의는 소련 공산체제의 붕괴라는 국제적인 지각변동이 선행되지 않았더라면 성립되지 않았었을는지 모른다. 그밖에 푸에블로 납치사건, 판문점도끼만행, 북한특공대의 청화대 기습, 랑군 폭파, KAL기 격추 등 일련의 북한의 대남 도발사건들은 월남전, 중∙소 이념분쟁, 중국의 문화혁명 등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바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외무성과 국무회의 국제문제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구 위컨 박사는 분단국 관계를 전적으로 양 분단국간의 국내문제로 취급할 수 없으며 또 동시에 국제문제라고도 간주할 수 없다는 특수관계라는데 착안하여 그런 관계를 “국제적 국내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분단국가간의 관계를 정체 (政體)를 초월한 초 정체관계 (超政体關係 trans­polital relations)라는 신조어로 표현하고 있다. 구 박사는 그의 저서 分斷國의 紛爭 ― 中國과 韓國의 사례연구에서 분단국의 관계가 국제적인 측면과 국내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 이에 대한 접근은 통상적인 해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Gu Weiqun, Conflict of Divided Nations, The Case of China and Korea, Praeger, Westport, Conn. & London, 199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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