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론]【A+】평화번영정책의 특징과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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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1) 대북정책의 계승과 발전
(2) 포괄적 국가발전전략
(3) 평화와 번영의 병행 추진
(4) 동북아 차원의 평화번영 추구
(5) 대내적 합의 기반 중시

2. 분야별 추진전략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안보협력
(3)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경제협력

3. 단계별 추진과제
(1) 1단계 :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협력 증진
(2) 2단계 :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협력의 증대
(3) 3단계 :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ㆍ동북아경제협력체 형성

본문내용

< 평화번영정책의 특징과 추진전략 >

1.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1) 대북정책의 계승과 발전
▷ 평화번영정책은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특히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용하고 있다. 대북화해협력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공통점으로 첫째,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계승하며, 목표와 통일과정에서의 평화적 방법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로 평화번영정책은 남북한의 대립, 이질화를 고려하여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수용하고 있다. 셋째, 법적ㆍ제도적 통일 이전에 통일과 비슷한 형태의 공존ㆍ협력체제가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한다. 넷째는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북한과 평화공존을 모색한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평화번영정책은 이와 같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북정책의 적용범위 확대와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평화번영정책은 이러한 특징 외에도 대북화해협력정책과의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관심영역이 한반도에서 동북아지역으로 확대 되었고, 남북관계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통일ㆍ외교ㆍ안보를 통합한 국가전략을 중시하며, 목표에 있어서도 남북한간 화해 및 협력 증진에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로 발전 시켰다. 그리고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교류를 통한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기초한 반면 평화번영정책은 앞의 두 가지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신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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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