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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A+】신용장통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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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경위

2 .신용장통일규칙

3.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방법

본문내용

신용장통일규칙
1.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경위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dce for Documentay Credits : UCP)은 신용장의 발행, 유통, 수리 둥에 관한 해석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한 것이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머천트 뱅크가 발행한 파운드화 표시 신용장이 영국의 국제무역 발달을 배경으로 국제적흐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신용장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영국의 판례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자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짐에 따라 자연히 국제무역에서도 미국 달러 표시 신용장이 많이 통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행들이 발행한 신용장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올 갖지 못하였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업자와 은행 둥이 중심이 되어 신용장통일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는데 1919년 12월에 개최된 전국무역회의 (National Foreign Trade Convention)에서 수출상업신용장에 관한 제규칙(Regulations affecting Export Commertial Credits)을 마련하였다. 한편 l923년에 독일에서도, l924년에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신용장통일규칙 통일운동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각국의 독자적인 신용장통일운동은 상이한 상관습, 법률, 문화 둥의 차이로 한계가 있었으므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을 마련코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1 Chamber of Commerce : ICC)가 발벗고 나서게 되었다.
-ICC는 1933년 6월 3일에 ICC 제 7 차 비엔나 총회에서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과 관례를 제정한 후, 제5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5차 개정에서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게 되었는데 1993년 3월 10일 ICC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1994년 I월 l일부터 발효되었다(이는 ICC Publica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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