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A+】국제계약의 체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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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의 체결제한
I.국제계약 체결제한의 의의
1.독점규제법의 기본적 태도
독점규제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일정한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의 체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역외적용의 문제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문제는 외국에서 행하여진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45년 Alcoa판결에서 확립된 자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영향이론과 타국의 국가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익형양이론 등이 논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문제는 독점 금지법 자체의 적용범위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 독점규제법상의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 그리고 경쟁논리의 이면에 국제시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려는 동기가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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