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A+】권리와 의무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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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권리·의무일반론
I.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1.의의
권리의무의 주체: 자연인과 법인
권리의무의 객체: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권리·의무의 대응관계는 법률관계에서 발생
법률관계: 매매임대어음수표혼인 등과 같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생활관계
사실관계: 도덕, 종교, 풍습 등에 관한 생활관계
※ 권리: 법익(法益)을 누리도록 법이 부여하는 힘
법익: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와 개인의 생활상의 이익 또는 가치
※ 의무: 법익의 침해를 막기 위한, 법에 있어서의 일체의 구속
2. 권리·의무능력
권리(의무)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
※ 당사자능력: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지위 또는 자격
소송법상의 권리 능력
자연인, 법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 의사능력: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측력을 가지고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
의사능력이 없는 자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
※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자기의 행위가 법률상 어떤 책임을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권리능력자임과 동시에 의사능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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