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A+】권리의 행사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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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권리의 행사와 보호
1. 권리의 행사
-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
- 권리자의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 그러나, 권리의 행사 내지는 권리내용의 실현은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의 이념하에서 제약을 받게 되었다.(헌법 제23조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한다.)
※ 권리의 불행사에 대하여 일정한 불이익을 가져오게 하여 간접적으로 권리의 행사를 강제하는 경우(소멸시효제도)도 있고, 권리행사의 의무가 내재되어 있는 권리(친권)도 있다.
2. 권리의 행사방법
-권리자가 직접 행사함이 원칙
※ 지배권의 경우는 객체의 지배라는 사실행위로서, 청구권형성권과 항변권의 경우는 의사표시로서 행하지만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경우(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 등)도 있다.
3. 권리의 충돌
-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
- 종류를 달리하는 제한물권 상호간의 순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 같은 종류의 물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순위의 원칙)
- 채권의 경우에는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한다.(선행의 원칙)
※ 제한물권(制限物權): 목적물을 일정한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및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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