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A+】사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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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심사절차
1. 심사절차의 개여
2. 심사절차의 집행
3. 심사절차의 종료

Ⅲ. 심의절차
1. 심의절차의 구조
2.심의절차의 집행

Ⅳ. 위원회의 의결
1. 의결의 성립
2.의결의 내용
3. 의결의 효력과 집행

Ⅴ. 불복절차
1. 이의신청
2. 행정소송

Ⅵ. 당사자의 참여기회 확대
1.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2. 자료열람요구

본문내용

Ⅰ. 개요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 그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 또는 명령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 사건에 관한 처리
① 심사 구체적 사실의 단서를 접한 위원회가 후술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을 한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일련의 조사과정.
② 심의 심사보고를 받은 위원회가 법위반 사실에 관한 심리를 하는 과정을 말하며 당사 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진술,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③ 의결 위원회가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 을말한다.
Ⅱ. 심사절차
1. 심사절차의 개여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조사에 착수 할 수 있다.
2) 신고인의 지위
①해석론 신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권을 갖는가에 대한 논의 ②입법론 신고인에게 시정조치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여 그 지위를 강화하자는 주장
2. 심사절차의 집행
1) 심사관의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사무처장을 심사관을 지정하여 사실조사와 사전심사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심사관은 당해 사건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되며, 예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2) 사건심사의 착수보고
사건심사를 한 후 심사관은 위원장에게 ① 사건명 ② 사건의 단서 ③ 사건의 개요 ④ 관계법조 등을 기재한 사건심사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사절차에 들어간다.
사건심사는 착수보고를 하지 않고 사전심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관여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이므로 절차운영의 공정과 확실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위원회에 대한 보고서제출과 같은 사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① 독점규제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② 독점규제법 제12장(적용제외) 각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③ 독점규제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 신고등) 4항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④ 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로서 심사관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한 보완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⑤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⑥기타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제43조(재심사명령) 각 호의 1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