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 및 선급협회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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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협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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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및 선급협회에 관한 보고서>
1. 선급의 개념 배가 외항(外航)할 수 있다는 보증이다. 주로 해상보험업자나 화주(貨主)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을 매매할 때나 대차(貸借)할 때의 평가기준이 된다. 또 부보 대상 선박에 대한 보험금과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 대상 선박의 조선소, 선령, 의장품의 양부를 조사하며 등급을 정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2. 최초의 선급 1760년에 해상보험의 요구에서 출발하여 상업적 기반에서 완성된 현 영국 로이즈선급의 전신이 최초의 선급이다. 18 세기 중엽 영국의 해상보험업자들이 자국의 상선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면서부터 선급이란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됐다. 당시 보험업자들은 배를 보지도 못하고 우열의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악덕 선주들은 노후선을 좋은 배인 것처럼 속이고 고의로 침몰시켜 막대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행위도 빈번했다. 오늘날에도 이같은 사례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보험업자들은 선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역선장이나 배 목수들로 구성된 기술단체를 발족시키고 선박의 등급을 정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3. 선급의 의의 선박의 발달과 함께 선급의 검사 기술도 발달해 왔는데, 200여년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은 오늘날 선박의 구조, 강도, 조선재료, 의장품, 선용품, 제조의 선행적 규칙을 제정하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조선공업과 관련공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선급의 의의가 있다.
4. 선급의 판정 선급이 행한 검사 결과는 선박보험과 관련이 있어서 조선업자, 선주, 보험업자간에 이해가 얽혀 있으므로 엄정 중립적 입장에서 선박의 양부를 판정하는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를 행하는 선박전문가의 자질과 능력이 선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하겠다.
6. 선급이 행하는 주요 업무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목적
2)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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