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씨와 호주제도] 성씨제도와 호주제도

목차

1.서

2.호주제도
(1)호주제도의 의의
(2)호주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3)호주제도의 기능
a.순기능
b.역기능

Ⅲ. 성씨제도
(1) 성씨의 기원과 발전단계
a.성씨의 기원과 성격
b.한국성씨의 발전단계
(2) 현행의 성씨제도
a.현행의 성과 본
b.성불변의 원칙과 개명
가.성불변의 원칙
나.개명

4.성씨와 호주제도
a.호주의 권한과 가장권
b.호주승계와 적장자주의
c. 이성양자와 호주승계

5.결론

본문내용

성씨제도는 본질적으로 부계혈통주의를 기초로 하여 생성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부계혈통주의의 유지, 강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성씨는 더 이상 부계혈족의 표식으로서만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개인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이념의 보급에 따라 성씨는 더 이상 남계중심의 부계혈통의 표식이 아니라 개인의 표식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즉 친족과 친족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부계혈족의 표식이었던 성씨가 가지고 있는 혈통성보다는 개인의 인격과 결부된 개인적 권리성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사회의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부계혈통주의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인 호주제도 또한 성씨의 미래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에서와 같이 현행가족법에 있어서의 성씨제도와 호주제도에 대한 법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근거와 특징, 그리고 현대에서의 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두 제도가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과 관계와 그 나아갈 방향,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자의 성명권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남계중심의 부계혈통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친족제도에 있어서는 여자를 혈족집단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는 극히 열등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그리하여 남계중심의 부계혈통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온 가족법의 역사에 있어서 여성은 항상 열등한 상태에 놓여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즉 산업사회의 발달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여성을 더 이상 피동적인 존재로만 머물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여성은 점차 자신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되었으며 종국에는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