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대한 정책

소개글

다른 자료에 비해 정리가 아주 잘되어 있으며, 공기업이 민영화되어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또한 여러가기 사회적 쟁점과 요즘 현황들을 나열해 놓았다...^^

목차

Ⅰ.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특징
3. 공기업의 분류
1) 기업형태에 따른 분류
2) 출자자에 따른 분류

Ⅱ. 공기업의 설립동기
1. 공기업의 설립동기
1) 시장실패
2) 경제성장
3) 정치ㆍ사회적 동기
2. 우리나라 공기업의 변천과정
1) 경제발전 초기(구한말∼1961년)의 공기업
2) 경제성장시기(1961∼1983년)의 공기업
가. 공기업의 변화
나. 공기업의 사업별 실태

Ⅲ. 공공부분의 구조조정
1. 추진 배경
2.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규모와 방향
1)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2)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경영혁신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
5) 추진체계 및 법률 개정

Ⅳ.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고용·노사관계
1.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영향 : 일반론
1)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 우리나라의 경우
1) 고용에 미칠 영향
2)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Ⅴ.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1. 공기업 현황과 문제점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4. 공기업 민영화 계획
5.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6.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계획과 전망

본문내용

Ⅰ.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 공공성과 기업성이란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 공공성 : 공공에 의 한 소유 또는 통제를 그 요소로 한다는 의미이다.
- 기업성 : 사업주체의 자율성 및 사업주체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성을 그 요소로 한다는 의미이다.
-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란‘①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②생산물이 판매되는 ③생산주체’라고 존스(J. P. Jones)교수가 정의하고 있다.
- ①공공단체가 소유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 이상의 주식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②생산물이 판매 : 일정한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분배할 수 있고 이를 통한 판매수입이 기업 경상비용의 50% 이상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 ③생산주체 :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독자적인 예산을 가진 식별가능한 의사결정 주체를 의미한다.

2. 공기업의 특징
- 공기업의 설립동기는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을 설명하며 반대로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은 공기업의 설립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공기업정책의 주요 근거가 되고 공공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인터넷 사이트
http://www.catizen.com.ne.kr/sh19.html
http://www.catizen.com.ne.kr/sh2.html
http://www.reform.go.kr/index.html

2. 참고자료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소식], 각호.
공익노련, 1998,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행정자치부, 1998,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1998. 10. 8.
박지숙, 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7. 3.
김우영, 1996,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대환, 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