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성매매]매매춘(성매매)의 역사, 매매춘(성매매)의 유입과정, 매매춘(성매매)의 현황, 매매춘(성매매)의 행위, 매매춘(성매매)의 유엔기준, 매매춘(성매매)과 법, 매매춘(성매매)의 대처 방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8.02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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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매춘(성매매)의 역사, 매매춘(성매매)의 유입과정, 매매춘(성매매)의 현황, 매매춘(성매매)의 행위, 매매춘(성매매)의 유엔기준, 매매춘(성매매)과 법, 매매춘(성매매)의 대처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매매춘(성매매)의 역사
Ⅲ. 매매춘(성매매)의 유입과정
1. 연령별 유입 과정
1) 10대 유입 과정
2) 20대 유입 과정
2. 성매매 업소 내의 이동
1) 동종 내에서의 이동(물갈이)
2) 1종~3종의 이동(빚에 의한 이동)
3. 빚의 유형
1) 선불금
2) 업주 편의의 변칙적 벌금들
3) 소개비
4) 맞보증
4. 인신 구속과 감금
Ⅳ. 매매춘(성매매)의 현황
Ⅴ. 매매춘(성매매)의 행위
Ⅵ. 매매춘(성매매)의 유엔기준
Ⅶ. 매매춘(성매매)과 법
Ⅷ. 매매춘(성매매)의 대처 방안
1. 문화 교육 차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져야한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져야한다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향락 산업 및 기생관광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하며, 매매춘 여성들의 교화를 위한 관련 기관들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매매춘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난해 했던 부분으로 매춘을 생계 수단으로 유지해온 여성들의 문제이었다. 사회적 약자로서의 매음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은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성을 계속적으로 팔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모순을 해결해 가면서 사회 복지 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자립능력을 함양하며 사회복귀를 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서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윤락 방지법과 민법상 채무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점을 효율 적게 할 것과 그런 정책상의 홍보를 매춘여성들에게 각인시켜 그들의 권리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춘행위자 및 요보호자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립갱생을 모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상담 전문인력을 전담하여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상담소 이외에도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건전한 가치관은 물론 교양교육,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술교육 기타의 직업교육 실시, 보호대상자의 성병 기타 질병의 치료, 보호 대상자의 취업 알선 및 진로모색을 위한 상담활동, 기타 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에 필요한 보도 조치의 실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겠다.
또한 매매춘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협조와 정책적 개선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일부 비리 경찰들에 의한 포주와의 결탁 등은 엄중히 다루어 매매춘여성들의 인권 보장은 물론 비 인간적인 성착취를 막아야 한다.
Ⅸ. 결론
성매매를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매춘 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경찰청(2000), 경찰백서
강준만, 성매매특별법 논쟁, 인물과사상 제82호
강영수(1988),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 - 용산역 주변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박숙란(2006), 성매매관련 판례와 그 해설
여성인권 중앙지원센터(2007), 성매매방지현장의 실천과 쟁점
조국, 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사람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