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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 의미와 분류,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 현황과 피해신고센터,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 폐해,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 사례,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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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8.02
최종 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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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의미와 분류,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현황과 피해신고센터,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폐해,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사례,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대응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의미

Ⅲ.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분류
1. 언어적 성폭력
2. 이미지(포로노그라피 및 음향, 합성사진) 성폭력
3. 성적 사이버 스토킹
4. 사이버 매매춘

Ⅳ.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현황

Ⅴ.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피해신고센터
1. 피해처리의 한계
2. 구제장치의 미흡
3.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재

Ⅵ.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폐해

Ⅶ.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사례
1.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에 신고된 사례)
2. 채팅방에서 메모를 통한 성폭력(모 통신사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Ⅷ.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전혀 다른 자신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험은 세상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한다. 한국 사회에서 강조되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남성성은 이러한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함께 더욱 극심한 형태의 성폭력과 같은 남성적 성범죄를 일으키게 한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개인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세계에 비해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제력을 동원시킬 수 없는 공간을 제공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유혹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공간이다. 또한 타인의 실질적 존재가 부정되는 공간이기에 자신을 둘러싼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가 형성된다고 볼 때 타인과의 관계가 없는 사이버공간 안에서의 행위는 타인의 관점에서 조절되고 통제되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기도 하다. 타인이 실종된 공간은 개인의 행동이 제약될 때 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윤리나 규범적 행동에 대한 제약과 강제력을 지닐 수 없게 한다.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내부적 책임감뿐 아니라 외부적 규제 역시 없기 때문에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며 도덕적인 자기규제의 결핍으로 사이버 성폭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한 가장 폭력적이고 후유증이 큰 성폭력은 사회화과정에서 학습된 성차별적 여성관과 남성다움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사회 일반의 성고정관념과 연관되어 성욕지향적인 성문화속에서 성범죄가 학습, 실행, 강화되고 있어 성관계와 성폭력과의 구별이 불분명하다.
사이버공간 안에서의 익명성을 전제로 한 집단소속감은 성폭력을 허용하고 강화하는 태도와 합리화를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일부 네티즌의 놀이거리로 일상화되어 있으며 성적, 언어적 폭력 역시 일상화되어 있어 성범죄로 인식조차 되고 있지 않다.

Ⅱ.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의미

사이버 공간상에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게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이다.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스토킹, 성적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 게시, 사이버성희롱 등을 들 수 있다. 사이버스토킹이란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혹은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스토킹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사이버스페이스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희롱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성희롱이 로그인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면 사이버스토킹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상대방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거나 괴롭힌다는 면에서 그 심각성이 더할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게시판이나 성 관련 사이트에 특정인의 사생활, 특히 성생활과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글, 음향, 영상 등으로 올려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다.

참고 자료

1. 김은경, 신종 성폭력-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2001
2. 이백수,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대책,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성폭력, 심포지엄, 2000
3. 정완, 범죄방지포럼, 한국범죄방지재단, 2003
4. 정진욱,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 실태, 사이버성폭력 현황과 대책 세미나 자료, 1999
5. 황영구,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시스템과 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2003
6. 허운나,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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