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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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1. 미혼모 관련법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 관련이 되는 단일법령은 없으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여성복지정책의 범위 내에서 모자가정, 윤락여성, 가출여성과 요보호여성으로 분류되어 예방사업과 시설보호사업 등의 치료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모ㆍ부자복지법 만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미혼모가족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현행 여성복지법제는 헌법에 근거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은 기본법의 성격이 지니고 있음에 반해 모ㆍ부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은 서비스법에 속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등은 형사법과 서비스법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다.
1) 헌법의 기본권은 그 이념이나 기본방향을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인 각종 사회복지관계법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규정을 보면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며 제36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허남순 외/ 2005
청소년복지론/ 이소희, 김민정, 도미향, 변미희 저/ 나남출판사/ 2005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편집부 저/ 교육과학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