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무상의료 추진 정책 현실성 논란

소개글

무상의료 추진 정책에 대해 끊이지 않는 논란에 대한 생각정리

목차

1. 배경
2. 무상의료정책의 취지
3. 정책 추진의 목표 및 세부내용

본문내용

<chapter3. 지역사회 보건행정>
지역사회 보건행정 이슈 - 민주당의 무상의료 추진 정책 현실성 논란


1. 배경
2010년 1월 6일,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가가 무상의료를 추진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

2. 무상의료정책의 취지
무상의료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3. 정책 추진의 목표 및 세부내용
1) 목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90%까지 높여, 의료비본인부담률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춘다.

2) 세부내용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의 전면 급여화
-서민 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을 급여 대상에 포함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대상으로의 재전환
-저소득층의 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출

3) 논란이 되는 점
(1) 무상의료를 위한 실현가능성.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민간의료기관 비율이나 왜곡되어 있는 의료수가 체계, 건강보험료 납부 형평성 문제 등 산적한 문제 해결하지 않고 바로 무상의료 갈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