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경부고속철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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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경부고속철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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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고속철 개발사업이란 ?
대구와 부산을 잇는 총연장 118.3km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의 일부로 천성산에 13.2㎞의
‘원효터널’을 건설하는 공사
*
천성산 터널공사 사건 경과
● 1990년 6월- 천성산 통과 고속철도 노선확정
● 2003년 2월- 지율스님, 부산시청 앞 1차 단식농성
9월- 국무총리 산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기존 노선대로 건설하기로 결정
10월- 천성산 사찰 미타암 등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 2004년 4월 - 울산지법(1심),가처분 신청 각하 및 기각
6월 - 부산고법(2심),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리 시작,
지율스님,청와대 앞 3차 단식 농성
8월 - 천성산 터널 공사 착공
11월 - 부산고법,가처분 신청 항고심 각하 및 기각
12월 - 가처분 신청 대법원 재항고
● 2005년 11월 - 환경영향 공동조사 완료, 천성산 터널 발파공사 재개
● 2006년3월 - 공동조사보고서 대법원 제출
6월 - 대법원(최종심),가처분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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