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해결책으로 크게 성장우선과 복지우선정책 사이의 대립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어느쪽 정책이 빈곤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가
- 최초 등록일
- 2011.08.06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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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소득 양극화의 개요
1. 양극화의 개념
2. 양극화의 원인
3. 소득의 양극화
Ⅲ.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 문제
1. 빈곤의 현황 추이
2. 빈곤의 문제
Ⅳ. 소득양극화에 따른 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논의
1. 성장우선 정책
2. 복지우선(분배) 정책
Ⅴ. 본인의 견해 : 성장우선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단 어제오늘의 양극화는 아니지만 20세기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근대화과정에서 선 성장 후 분배정책과 정격유착과 권언유착 등 정치․경제의 총체적 모순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된 것이다.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잘 나가는 상장기업은 역대 최고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서민들은 계속 어려운 양극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 총소득, 경기 종합지수, 국내총생산대비 수출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업률도 그리 걱정할 만한 수준의 비율이 아니지만, 체감으로 느껴지는 실업률은 두 배, 고․저소득층 간의 격차 심화, 기업 내 민간소비·설비투자율의 하락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자와 저소득층간의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아울러 대응 및 해결책의 목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무엇에 무게와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성장우선적 입장과 분배우선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1. 양준호,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제74호, 삼성경제연구원, 2006.1
2.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2005
3.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4. 교육인적자원부, 『교육 양극화 진단 청와대 통계분석이 맞는 이유』, 2006-03-20
5. 조용수․윤상하, 『양극화 시대, 중산층은 안전한가』, LG주간경제, 2006
6. 민승규․이갑수․김근영․손민종,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