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분쟁 사례-수리권 분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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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수리권과 관련된 구체적 물 분쟁 사례
용수배분 관련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물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제한된 자원인 물을 둘러싸고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분쟁의 양상도 다양하다. 댐 건설로 인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싸움, 수로의 건설로 인해 물을 빼앗기는 지역과 물을 얻게 되는 지역 간의 갈등, 새로운 공단이나 개발로 인해 하류지역에서 수질악화를 우려해 반대하는 경우 등 여러 종류의 물 분쟁이 있다. 이중에서 용수부족·홍수·수질오염·수리권 등 수자원관리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심하다.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또 갈등이 쉽게 생기는 이유도 물 분쟁의 입장 차이에서 오는 성격이라 할 수 있겠다. 물 분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 수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저해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 분쟁 해결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생각해 볼 때, 효과적인 물 분쟁의 해결은 국가적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물 분쟁 사례의 유형 중 하천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분쟁이 이루어지는 수리권 분쟁을 택하였고, 그 중에서 용수배분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Ⅱ. 본론
물 분쟁 중 하천과 관련하여 가장 빈도가 높은 분쟁이 바로 수리권 분쟁이다. 수리권이란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리권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 소유권까지 수리권으로 간주하기는 힘들다. 보통 수리권은 우선사용 원칙이나 선점주의, 상류 우선주의, 연안 우선주의와 같이 과거의 관습에서부터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하천법에 하천의 유수점용에 대한 허가 제도가 명문화된 이후 하천법에 의해 하천에서 취수하는 것을 인정받은 권리로서 수리권이 형성되었다. 수리권의 법률적 특징은 하천법에 의해 하천관리자가 특정의 목적을 위해 하천수를 가진 공법상의 권리이다. 나아가 사용관계상 일반사용(자유사용, 보통사용)이 아닌 특별사용이며, 배타적, 독점적 사용이 인정되는 하천법 제정 이전에 농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행정적으로 사용해 온 관행수리권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명확한 수리권의 개념과 법적 지위가 매우 모호한 상태이고 더욱이 민법과 하천법,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법에서의 수리권은 목적에 따라 규정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국내 물 분쟁
네이버 백과사전
건설교통부 - 물 분쟁 사례분석 및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07)
손진상 - 우리나라에서의 물 분쟁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09)
이영근, 박성제, 이종근 - 물 분쟁 해소를 위한 수리권 정립의 필요성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