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소개글

여러가지의 논문과 인터뷰 등이 합쳐진 건실한 자료입니다.
힘들게 만든 자료이니만큼 정확성 보장합니다.
국가폭력과 트라우마라는 수업에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1 장 들어가는 말 2

제 2 장 본론 3
제 1절 ‘유서대필’ 사건의 발단 배경 3
Ⅰ. 사건의 배경 3
Ⅱ. 김기설 분신자살 3

제 2절 ‘유서대필’ 사건의 전말 4
Ⅰ. 정부의 분신배후 수사 방침 4
Ⅱ. 검찰의 수사과정 4
Ⅲ. 재판결과 10

제 3절 ‘유서대필’ 10
Ⅰ. 2007년 진실화해 위원회의 재심권고 10
Ⅱ. 2009년 고등법원의 재심청구 수용 12
Ⅲ. 2011년 현재의 상황 12

제 3장 결론 14

※ 참고문헌 15
※ 이석태변호사 E-Mail 서면 질의 응답 (2011.06.02) 15
※ 수업시간에 나온 질문 보충 15

본문내용

제 1장 들어가는 말
죽은자는 말하지 않는다. 최근 탤런트 故장자연씨가 자살을 했다. 대형 기획사 사장부터 언론사 사장, 고위 관리들의 술 접대를 해야만 했던 장자연은 그렇게 스러졌다. 그녀가 남긴 편지들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던 검찰은 몇 명을 처벌하고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내내 죽은 이의 고통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 자신을 나락의 세계로 빠지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 복수해달라는 그녀의 비명으로 인해 누군가는 죽음에 얽힌 권력의 시궁창을 파헤치기 위해, 어떤 누군가는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사회의 본원적인 악마를 폭로하기 위해 매달려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죽은 자는 여전히 말하지 않는다.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현오 경찰청장은 고 장자연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원본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친필이라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모든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고 한다. 그 말은 친필이 아니라면 재수사 의지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경찰이 권력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거나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은 편지가 친필이 아니라는 국과수와 경찰의 발표는, 편지가 진본이든 원본이든 원래 예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명지대생 강경대 군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학생들의 분신자살, 그 이후의 혼란한 정국 속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분신자살을 한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된 강기훈씨. 20년이 지난 지금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지금의 장자연 사건과 더불어 국가폭력의 단면을 보여준다. 진실은 그저 산 사람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은폐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국가기관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수사가 전부다. 이들에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는 노력,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말하고자했던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2009년 서울 고법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다음날 바로 항소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의 재심 결정을 받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참고 자료

① <유서사건 총자료집1~3>,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1993년
② <강기훈 유서사건 총 자료집>, 인권운동사랑방 제출
③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8년
④ <논문> '유서대필 조작사건' 그 진실규명의 의의, 박래군 ,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서
⑤ <논문> 1991년 시대상황과 '유서대필' 조작사건, 채만수
⑥ <논문> 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 명예회복 될까?, 정인미(민중의 소리)
⑦ www.kinds.or.kr
⑧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사이트 www.jinsil.go.kr
⑨ SBS '그것이 알고 싶다‘ 454회, 2007년
⑩ ‘강기훈 유서사건’ 관련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