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의 정치 사상(법의 본질, 공화정,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 전체정, 정치적 자유)

소개글

몽테스키외의 정치사상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법의 본질>
1.자연법
2.실정법
3.법의 정신

<정체론>
1.세 종류의 정체
1)공화정
(1)민주정
(2)귀족정
2)군주정
3)전제정
2.세 종류의 정체의 원리

<정치적 자유론>
1.정치적 자유
2.삼권분립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프랑스 절대왕정기의 인물이다. 대표저서는 『법의 정신』이다. 프랑스 절대왕정을 대변하는 왕은 태양왕 루이 14세이다. 당시에 영국은 이미 입헌군주제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물론 청교도 혁명에 의해 왕의 목이 잘리고, 다시 왕정이 복고되는 등 영국도 혼란기를 거쳤다. 프랑스 정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국에 가서 그곳의 정치를 관찰하고 난 뒤의 사상이 『법의 정신』이다.

<법의 본질>
1.자연법
자연법에 대한 그의 관점은 이전의 관점들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즉 자연법이란 사회 속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여러 종류의 법 이전에 존재하는 법으로서 인간의 자연적인 존재구조로부터 기원하는 법이다. 즉 자연법이란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받은 법이다.
다만 몽테스키외의 생각은 자연상태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그 특이성이 드러난다. 자연상태란 일단 공통의 권련이 부재한 그런 상태이다. 그런데 홉스가 자연상태의 인간은 육체와 정신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생각했던 반면 몽테스키외는 자연인들은 무력하고 허약한 존재로서 자연상태의 관계에서 평등감이 아니라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타인을 해치려 들지 않으며 이로부터 ‘제1의 자연법: 평화를 추구하라’가 도출된다. 제2자연법은 생존을 위한 식물의 추구다. 제3자연법은 인간 상호간의 자연적 애호성이다. 이것은 동류 인간들과 사회를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발생시킨다. 그는 사회 내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망을 제4자연법으로 간주한다.

2.실정법
그는 실정법에 대해서 전쟁상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자연상태는 홉스와는 달리 평화로운 상태다. 다만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게 될 때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사회에 진입하는 순간 자연상태에서 가졌던 열등감이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실정법이다. 실정법에는 만민법, 정치법, 시민법이 있다.

3.법의 정신
국가의 자연적, 정신적, 제도적 조건들에 대한 적합성 혹은 상호관련성이 법의 정신을 형성한다. 한 나라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관계를 면밀히 고찰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의 전체를 그는 법의 정신이라고 부른다. 좋은 법이란 그런 다양한 조건들을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란 자연적 제도적 환경의 다양성에 적응해야 하며 좋은 정부란 이 같은 상대적이고 다양한 조건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