슘페터의 정치 사상(창조적 파괴, 자본주의의 붕괴, 사회주의, 엘리트 민주주의)

소개글

슘페터의 정치사상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창조적 파괴
2.구속받지 않는 자본주의(있을 법한 자본주의)
3.자본주의의 붕괴

<사회주의>
1.사회주의에 대한 정의
2.사회주의의 특징

<민주주의>
1.고전적 민주주의론에 대한 비판
2.민주주의의 본질로서 엘리트 민주주의
3.바람직한 민주주의 운영을 위한 선결 조건
4.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의 관계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슘페터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경제학자다. 그는 비록 경제학자지만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이 있다. 그의 저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이다. 그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소멸되고 사회주의로 나아간다고 한다. 자본주의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민주주의와 모순을 일으킨다고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민주주의보다는 사회주의-민주주의의 결합이 더 낫다고 말한다. 다만 이때의 사회주의는 맑스가 말하는 것과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르다.

1.창조적 파괴
창조적 파괴란 자본주의의 끊임없는 발전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이며, 자본주의의 본질적 사실이다. 자본주의의 원동력은 자본가의 이윤추구다.

2.구속받지 않는 자본주의(있을 법한 자본주의)
1)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에서 완전시장은 독과점이 없다. 그 말은 생산고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러한 정보를 누구도 독점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요공급이 왜곡되지 않고, 가격이 적정선에서 결정되고, 개인의 사적이익 추구가 공익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된다.
2)그러나 슘페터는 오히려 독과점 기업이 시장에서 형성되고 그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본질적 사실인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독과점이 허용되어야 하며 실제로 독과점이 일어난다. 즉 자본가가 자신의 자본을 모험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소규모 자본에 대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슘페터는 이러한 대규모의 자본운용을 통한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는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시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기업들은 대규모의 자본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히려 독과점의 대기업들이 있을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과점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시장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구속받지 않는 자본주의이며 이러한 세계에서는 주요 산업이 독점 기업가 아니면 소수의 대규모 독과점적 기업들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기술혁신을 통해 엄청난 부를 획득하려는 부르주아 기업가의 주도로 재화와 용역의 산출의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상정이 일어나는 자기 진화적 과정이다. 그리고 기술혁신의 결과인 대규모의 기업 연합이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새로운 기업가가 내놓는 새로운 기술의 공세에 맞서 자신들의 위치를 고수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세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