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료제도

소개글

캐나다 의료제도/비교의료제도론 수업발표

목차

1. 현황 및 보건사회지표

2. 캐나다 의료제도 개요

3. 보건의료 체계의 조직과 관리

4. 재정

5.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및 진료비지불체계

6. 캐나다 의료제도의 장.단점

7. 캐나다 의료제도의 전망

8. 한국과 캐나다의 의료제도 비교

9. 한국 의료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캐나다 의료제도 개요

캐나다는 고도로 지방분권화 된 연방국가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準州)로 구성
1867년 영국령 북미 법에 의하여 캐나다 연방을 세웠으며, 각 주정부는 재정, 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현재의 캐나다 보건 의료체계는 1947년 Saskatchewan 주에서 병원진료서비스에 사회보험을 도입
1961년에는 모든 주와 준주의 병원진료서비스에, 1972년에는 의사진료서비스에까지 사회보험을 확대 실시
이러한 보건의료 체계는 캐나다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정책으로, 단일 의료보험체계가 캐나다의 대표적인 특징

캐나다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이룩해 왔으며 2차 세계대전 후 보건, 복지, 교육프로그램은 건강보호, 욕구에 기초한 소득보장,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교육기회 접근 등을 보장하고 있다.

보건의료 재원
전체 보건의료 지출 중 약 70% : 공공조달(주정부)
30% : 민간부문 (소비자 직접지출 : 15% / 민간보험 : 12%)
3% : 사회보험기금, 자선기금

(1) 포괄적인 전국민 의료혜택
HIDS(Hospital Insurance and Diagonastic Service)
의료보호법안(Medicare Act)
캐나다 건강법(Canada Health Act)
(2) 제도 주체의 지방분권화
캐나다의 의료보험은 연방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각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확대되었다.
(3) 비용억제
연방 보건당국은 수가책정 문제를 놓고 의사협회와 협상 또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에 소요되는 지출은 단일 출처에서 나오며 그 출처는 주정부. 대부분의 검사는 병원 내에서, 몇몇 주정부에서는 중앙실험실에서만, 몇몇 주에서는 의사 과다지역과 과소지역의 의사의 수를 유인책 등으로 조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