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논하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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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정 레포트, A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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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계층 간 교육격차를 보고하는 최근의 여러 연구들은 오랜 기간 ‘위대한 평등 장치’로 인식되어 온 공교육이 오히려 ‘계급 재생산 장치’로 작동되어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학교교육이 노력과 능력에 의한 계급이동 장치 혹은 계급 재생산 장치로 작용하느냐의 문제는 교육이 계급불평등의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의 시장 메커니즘이 지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이 분배와 관련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쟁점들을 밝히는 작업인 교육 공공성에 대한 탐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교육 공공성은 공교육제도가 확립되고 발전해 오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공교육제도의 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교육특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취가 개인의 귀속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정의의 윤리를 담고 있다. 또한 교육은 개인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교육자원의 향유와 분배에 참여하는 교육복지에 대한 권리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권은 자유에 기초해 있으면서도 평등 지향적 성향을 동시에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 공공성 탐구는 다름 아닌 교육에서 벌이는 자유와 평등의 성격에 대한 탐구인 것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교육 정책적 논쟁의 근원인 것이다.

평등의 가치에서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한국 교육정책 변화의 분기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 슬로건과 함께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의 개념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정부 정책의 기조로 반영되면서부터이다.
일등만이 살아남는다는 무한경쟁으로 상징되는 세계화 현상은 국가 내의 경쟁을 국가 간의 경쟁으로 확대시켰고,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삼게 했으며,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을 강조하고, 평등적 지원책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와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는 수월성 전략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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