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사법권 독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1.08.12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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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사법권 독립의 보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A+ 레포프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헌법 규정
2.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 보장
3. 몽테스키외의 사법권 독립 이론
4. 사법권 독립의 의의와 내용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2) 사법권 독립의 내용
5. 사법권의 독립 저해 요인 및 해결 방안
(1) 사법의 책임
(2) 사법권 독립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3) 허용되는 판결비평
III.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사법권 독립의 보장은 사법권을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압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자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다. 이 자료는 사법권 독립의 보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A+ 레포프이다.
II. 본론
1.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헌법 규정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와 정부로 부터의 법원의 독립적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사법권 독립의 목적은 권력분립의 기초 위에 법 질서의 안정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는데 있다. 사법권 독립의 구체적 내용은 재판의 독립과 법원의 독립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헌법 제103조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후자를 위해 헌법 제101조2,3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독립은 궁극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관 인사의 독립, 법관자격, 법관의 임기와 신분보장 등이 강조되고 있다.
•법원의 독립을 위한 규정
제101조 제1항 : 사법권의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재판의 독립(법관의 직무상의 독립)을 위한 규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권 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
제101조 제3항 :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제3항 : 대법관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제1항 :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박용상,『 명예훼손법』(현암사, 2008).
성낙인,『 제9판헌법학』(법문사, 2009).
권영성,『 헌법학원론2009년판』(법문사, 2009).
김철수,『 제10전정신판헌법학개론』(박영사, 2007).
류일상,『 언론법제론』(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