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검토

소개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검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개정법이 충실히 반영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칙

2. 예외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4. 교섭단위

5.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본문내용

5.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1) 배타적 교섭당사자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다. 복수의 참여노동조합에 대하여 배타적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교섭대표노조 이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2) 공정대표의무

가) 의의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참여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노29의4①). 교섭대표노조는 참여노동조합 전체와 소속 조합원 전체를 위하여 교섭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다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수 노동조합이라 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다수 노동조합보다 불리하게 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 그러나 예컨대 다수 노동조합의 조합사무소를 소수 노동조합의 사무소보다 크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

참고 자료

임종률, 노동법 9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