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농업경제협력의 문제점

소개글

남북농업경제협력의 문제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교역분야

2. 투자분야
1) 정치 관계의 종속변수인 남북교역
2)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3)북한의심각한 경제난
4) 대북한 투자여건의 미비 및 자금 부족

본문내용

남북농업경제협력의 문제점

1. 교역분야

남북교역이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2003년도 남북 교역액은 9월말 기준 약 5억 566만 달러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던 2002년도 남북교역액 실적인 약 6억 4천만 달러대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성 거래의 정체현상의 지속이다. 예를 들어 경제성 거래를 나타나는 지표인 거래성 교역이 3억 달러대에 불과하며,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직 6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살 물건이 변변치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우선 지적사항이다. 달리 말해 북한경제의 정상화 없이는 북한으로부터의 반입확대가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에게 물건을 파는 것도 쉽지 않다. 이번에는 북한의 열악한 외환사정이 걸림돌로 등장하고 있다. KEDO의 중유지원, 인도지원용 물자의 반출, 경수로 및 금강산 관광사업, 비료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의 확대를 통해 남북교역액을 신장시킬 수는 있지만 경제성 거래의 확대발전이 없이는 일정수준 이상의 확대는 불가능하다. 업계가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한 것은 대북 위탁가공교역이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1. 통일교육원,『북한 이해』, 2003,
2. 통일부,「남북관계 주요 현안보고」, 2003. 9. 16
3. 통일부,「남북 교류 협력 동향」, 2003. 8
4. 통계청,「경제사회상 비교」, 2001. 12.
5. KOTRA,「2001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2. 6
6. 권태진, 정정길,「남북한 농업 69쪽.기술 협력의 방향」,『북한 농업동향 제1권』, 한국농업경제연구원, 1999. 7.

<참고 논문>
1. 이동휘,「대북 쌀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 2002. 8. 2. 오세각,「현시기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발전적 증진을 위한 과제 연구」, 1999.
3. 오승렬, 최수영, 박순성,「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 경협」, 민족통일연구원. 2001.
4. 황병덕,「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2002.
5. 전광원,「통일대비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방안」, 2000.
6. 윤형덕,「남북교역의 현황과 전망」, 한세정책연구원, 1998.
7. 김성윤,「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과 실천적 과제」, 2001.
8. 박석삼,「南北經濟協力의 現況과 向後 課題」, 한은 조사 연구, 2002. 8.
9. 신보현,「남북한경제협력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무역학과석사학위논문, 2001.
10. 김영윤,「남북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대북 투자방향」, 2000. 11. 25.
11. 박순성,「남북한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2002.
12. 남궁영,「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전망」, 1999.
13. 고일동,「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001. 4.
14. 민진암,「북한경제현실과 남북교역방안」,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참고 사이트>
1.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2003. 9. 25)
2.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월간교류협력 동향, 2003. 7)
3.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http://www.kotra.or.kr/main/trade/nk/base/main6.jsp)
4.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http://www.kotra.or.kr/main/trade/북한경제속보)
5. 사이버통일교원, (http://www.uniedu.go.kr/servlet/board.pub.GetListServletcat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