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생활행정의 관계

소개글

공익과 사익의 부별, 공익의 개념, 한계, 공익의 극복방안, 생활행정이란 무엇이며 삶의 질과의 관계분석

목차

공익 (公益, public benefit)

공익과 사익구별

1. 공익 개념의 분류와 한계
2.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대두요인
3. 공익의 기능
4. 공익의 본질
5. 공익에 관한 여러 학설들 간의 갈등을 해결방안
6. 결론

II. 생활행정학과 행정윤리
1. 생활행정학과 삶의 질

본문내용

공익 (公益, public benefit)
공공의 이익이다.
공익은 그리스시대이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어왔으나 본격적으로는 20세기 이후의 행정국가와 더불어 주목을 받게 되었다. 행정 국가화에 따라 행정의 재량권이 커지고 이들이 좌우하는 자원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러한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문을 갖게 되고 이와같은 관심의 증대는 종래 공익결정 방법으로 인정되어온 다수결의원칙이 언제나 공익을 구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서부터 공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공익이라는 용어는 포괄성, 상대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의미,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공익개념에 대하여 내려진 정의를 보면 공익이란 일반성을 가진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추상적으로는 사회공공의 이익이나 불특정다수인(不特定多數人)의 이익이 공익이고, 특정 개인의 이익이 사익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사(公私)의 한계가 상대적 ·유동적인 지금에는 양자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고, 공익이면서 동시에 사익인 것 같은 이익 상태(利益狀態), 또는 공익에 어느 정도 사익이 가미되어 있는 것 같은 이익 상태, 어떤 경우는 그 반대의 이익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정리하면, 공익(公益)은 ① 공익(public interest)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로서 행정행위의 주요한 규범적 기준이다. ② 하몬(Harmon, 1969)의 정의: 공익이 공공정책 결정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규범이다 공익이 특정 정책의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키고, 그 편익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가에 관한, 즉 사회적 가치의 배분 원칙과 관련된 가치개념이다.

공익 개념은 공익을 보는 접근 시각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
대표적인 견해가 실체설과 과정설의 분류 방법이다.
1)실체설
실체설은 공익,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하며, 공익과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공익이 사익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고 사익과는 구별되는 실체적 적극적 개념이라고 보고 공익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