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소개글

국가의 역할

목차

서론

본론
Ⅰ.봉건시대-중상주의의 탄생으로부터 중농주의까지
(1)중상주의 사상의 발생
(2)중상주의의 특징
(3)봉건사회의 붕괴와 중농주의의 태동
(4)중농주의의 경제정책
(5)중상주의와 중농주의 평가

Ⅱ.자본주의 초기-고전학파 경제학
(1)고전학파 경제학의 발생
(2)고전학파의 특징
(3)고전학파에 대한 평가
①불완전 경쟁시장
➁공공재
➂외부성

Ⅲ.자본주의 과도기-자본주의의 몰락과 사회주의의 성립을 주장한 맑스 경제학
(1)맑스 경제학의 발생
(2)맑스의 국가이론
①국가의 계급적 성격
②총자본가로서의 부르주아국가
③부르주아국가와 계급투쟁 - 국가의 사회 정책적 개입과 국가의 형태 변경
④노동운동과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⑤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국가의 소멸
(3)맑스 경제학 평가

Ⅳ.자본주의 성숙기-케인즈 학파의 수정자본주의(복지국가)
(1)수정 자본주의의 탄생
(2)케인즈의 국가이론
(3)케인즈 학파의 경제 정책-뉴딜 정책
(4)케인즈 국가 이론의 평가

Ⅴ.신자유주의 국가
(1)신자유주의의 등장
(2)신자유주의 정책
(3)신자유주의 평가

본문내용

서론

최근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사라짐에 따라 미국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리만 브라더스와 같은 초대형 투자회사가 부도 처리되었다. AIG 역시 도산위기에 빠졌는데 이를 구제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연방 정부이다. 이는 AIG가 세계 각국의 보험가입자와 미국 내 연금 수혜자를 지원해야 하는 복지 문제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는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 역할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가고 있다.
국가는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 속의 조직과는 구분된다. 시장 속의 조직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국가는 조직과 계급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본질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등함을 추구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들의 안녕을 추구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본질적 역할은 유동적이며 시대에 따라 시장 경제 구조에 따라 변화해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거에는 국가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고 현재 닥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본론

Ⅰ.봉건시대-중상주의의 탄생으로부터 중농주의까지

(1)중상주의 사상의 발생

유럽 중세적 봉건사회 말기인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에서 지배적이었던 경제 정책과 사상은 중상주의였다. 이 시기는 십자군 원정으로 동서 문명의 상호 교류가 일어났으며 금광의 발견과 채굴을 통해 내외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화폐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자본 축적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발생, 발전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국가가 타국에 대한 무역정책과 태도를 수립할 필요가 생겼으며, 이에 중상주의라고 하는 최초의 상업정책이 발생하였다. 이 당시는 금을 중요시 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보호 간접적 무역정책에 편중하고 있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2)중상주의의 특징

중상주의 시대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었다. 이 특징에 따라 국가는 경제 행위를 취했다. 먼저 중금주의 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중상주의 초기에 실시하였던 정책으로 한나라의 부를 금, 은 등 귀금속의 국내 축적량에 두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무역 수지를 통해 금, 은의 축적을 추구하였다. 이는 당시 국가가 중앙집권적 국가제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였다. 두 번째로 국가는 무역을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이는 중금주의 정책과도 연관되는 것인데 외국으로의 금, 은 유출을 막고 더 많은 금, 은을 국내로 유입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또한 중상주의 시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장려하였는데 이는 무역차액론에 입각한 것이다. 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를 보호했다. 이러한 정책의 예를 들어보자면 순세무역정책, 산업진흥정책, 해운장려정책, 인구증가정책, 식민지쟁탈정책 등이 있다. 순세무역정책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산업진흥정책을 통해 무역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상권 확장을 위한 해운장려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공급하는 만큼 그 산출량을 늘린다고 판단하여 인구를 증가시켜 생산을 증가시키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국에 대한 저렴한 원료 공급을 위해 식민지 확장에 노력하였다.

참고 자료

박장환, 1999, ⌜무역원리에 나타난 정부의 경제적 역할⌟, 경북대
황인성, 2008,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김영란, 2006, ⌜21세기 사회복지정책과 국가역할 강화⌟, 숙명여대
이용주, 1999, ⌜시장경제와 국가⌟, 한국인문사회과학원
Chris Harman, 2001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책갈피
양동휴, 2005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한울
Robert J.Baro, 2008, ⌜Macroeconomics a modern approach⌟, 지인북스
趙淳 , 1979, ⌜케인즈의 理論과 思想에 관한 小考 ⌟,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최경구, 1996,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변동⌟,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우관, 2003,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위기와 실업⌟, 울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