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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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문화적 욕구를 기본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 노년기에서도 적절한 소득은 최소한의 계속적인 생존을 가능하게하고 여가,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등도 크게 해결하고 나아가 자존심을 유지시킴으로써 성공적인 노년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노년기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으로 가해진 제약으로 수입이 크게 줄거나 중단되어 최소한의 경제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해서 최저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소득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소득보장은 다른 노인문제의 개선에도 직접·간접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문제 해결의 중심적 해결책이 되고 있다.

노인소득보장의 필요성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하다. 노인소득보장이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대책으로써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에 벗어나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주는 활동이다.
그럼 노인빈곤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 노인빈곤의 원인
 생물학적 노화
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현상
- 농경시대: 능력이 있는 한 일을 계속하여 생존을 위한 경제적 자원 확보 가능
- 현대사회: 생물학적 노화로 인한 신체적 약화로 제한
※ 노화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은 개인적 과오가 아닌 인간의 공통현상임
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근로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요구, 강인한 체력과 고도의 기민성 요구
 노동시장에서의 노년기 특징
- 중년기에 교육의 기회가 부족 및 학습능력 저하(노동 능력 하락)
- 노동시장의 경쟁력에서 뒤쳐짐
 정년퇴직이라는 인위적, 사회적인 제도
- 농경 · 가내 수공업시대: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중시
- 현대사회: 능력의 개인차, 노화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일정연령 도달 시 직업 활동을 단절시킴
※ 단절로 인한 빈곤의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
 노년기 이전 소득불충분에 의한 노년기 경제생활의 준비 부족
- 근로자의 노동능력의 현상유지 하는데 필요한 수준 능가를 못 하는 실정

참고 자료

•「한국 기업의 퇴직금제도」 박영범(1992)

•「한국 노인복지론」 박차상 외(2002)

•「노인 복지론」 박태룡 (2002)

•「노인 정신의학」 대한노인정신의학회(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