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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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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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기업 및 금융기관 개혁문제

- 국유기업의 1/3이 적자기업이고 1/3은 잠재적 부실기업이며 그리고 국유기업 자산의 산출률은 매년 2% 속도로 체감.
- 이렇게 국유기업의 열악한 경제상황은 직원이나 퇴․휴직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등 차입자금의 상환을 어렵게 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의 직접적인 원인임.
- 2006년 말 기준, 6만 8천개 국유기업 중 적자기업이 3만 1천 개로 45%에 달하고, 중국은행의 불량대출 규모가 GDP의 약 40% 정도로 추산됨
- 은행 부실채권(1.3조위엔), 주식시장 미발달, 자본시장 미개방 등으로 금융권의 부동자금 흡수에 한계 ( 부동산시장 과열)
- 시중자금의 국유기업 편중, 자금배분의 불균형 초래

2. 빈부격차 문제

- 전국 각성시구의 1인당 평균 GDP기준 상위 10성시를 보면, 상해, 북경, 천진, 절강, 광동, 복건, 강소, 요녕, 산동, 흑룡강으로서 10개 중 9개를 동부지역이 점하고 있음.
- 한편 하위 10성시는 귀주, 감숙, 섬서, 사천, 영하, 운남, 청해, 강서, 안휘, 하남 등으로 서부가 7개 성(자치구), 중부가 3개 성으로 동부는 들어 있지 않음.
- 게다가 그 격차의 폭이 매우 커 최상위인 상해와 최하위인 귀주를 비교해보면 약 12배의 격차가 있음.
- 도․농간의 소득격차도 확대되는 추세임. 전인구의 약 2/3인 농민의 평균소득이 전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도시민의 평균소득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사실은 ｢小康｣이 아직 전국적으로 완성되지 못함을 의미함.
- 같은 성(省) 안에서도 임금 노동자와 농민의 격차가 현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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