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국민경제 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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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정적자와 복지 및 국민경제

2. 사회적 기업과 국민경제

본문내용

1. 재정적자와 복지 및 국민경제
자본주의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지만 빈부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소득불평등과 성장 간에 논란이 많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높아지면 성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득격차가 커지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한다. 소득격차를 줄이
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왔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 가난
한 사람에게 배분하고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빈부격차는 기대
한 만큼 줄어들지 많았으며 재정적자도 크게 증가되었다. 또한 정부의 개입
증대가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해치는 역효과도 있어 개입만이 능사가 아니라
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에 발생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각국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
출을 쏟아부어 정부의 재정적자가 급증하였다. 이미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
은 지난 20여년 동안 노령화, 의료보험,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의 적자재정
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금번(2008) 금융위기로 재정적자가 더 악화되
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영향
을 끼처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회복지지출 등 GDP 매비
정부의 지출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비하여 저성장과 고실업률을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표는 미국, 주요 유럽 국가와 한국의 정부지출 대비 경제성장율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정부지출 대비 GDP 비율 대신에 재정규모 대비
GDP 비율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
탈리아 3개국의 평균값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정부지출이 큰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
출(재정적자 대비 GDP 비율)은 경제성장률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켰다. 정부지출이 크다는 것은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많아 그만큼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영역이 좁아져 경제의 동적인 활력 위축을 시사한다.
국민경제는 꾸준히 성장해야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된다. 국민경제가 정체되면 우선 고용창출이 일어나지
않아 실업문제에 직면케 된다. 실업자 증가는 개인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큰 부담이 된다. 사회복지 비용이 그만큼 증가된
다. 최근에 각국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세계적인 불경기로 젊은 청년
층의 실업문제다. 청년층의 실업은 더욱 사태를 어렵게 만든다. 청년층의
실업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다. 청년층의 실업은 사회적으로 자원의 낭비이며 재교육 및 훈련비가 가증
되고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 정부지출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증가될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