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남북경제협력

목차

Ⅰ. 남북간의 경제 교류 협력의 개요
Ⅱ. 북한의 경제체제
1. 북한의 경제체제 형성과 특성
2. 북한경제 관리의 기본적 특성
3. 공업관리체계
4. 농업관리체계
Ⅲ. 남북 산업 비교
1. 농업협력
2. 자동차
3. 시멘트
4. 철강
5. 조선산업
Ⅳ.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1. 남북 관계와 남북경협
2. 남북 경협의 전개 과정
3. 남북경협 현황
4.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과제
Ⅴ. 결 론

본문내용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사의 근원은 분단 이후 남북교역의 효시라 할 수 있는 '3 8 밀무역'과 '군정무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6 25 이후 분단의 장벽으로 인해 단절된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논의조차 자유롭지 못하였다. 단지 남북 양 정부 당국자들에 의한 '정치적 선전'만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흐름은 1984년 휴전이후 남북간 최초의 물자교류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수해물자 대남 지원,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5차례의 경제회담을 통해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기구' 설치 합의 등의 성과가 있었다.
결국 남북간의 경제 교류 협력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된 것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이다.
1988년 '7 7선언', 그해 10월 남북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간 거래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북 경제 개방 조치 등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과 1984년 발표한 '합영법'의
실패와 사회주의권 붕괴 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풍부한 원자재,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등
198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구조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의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경제적 기대감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형성한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즉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남북한 당국자간에 논의되고 합의에 도달한 것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에 서명 발효된 이후이다. 여기서 남북한 양 당국은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산계정의 도입,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분쟁해결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경제통계, 공업규격, 법령 등의 상호 교환,
해상 육상의 임시 교통로 개설,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상호보호에 합의하여 향후 남북경제
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남북간 경제 교류 협력은 정치논리에 밀리는 일이 계속되었다. 1992년 10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대북 경협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고, 1992년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핵 문제는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에 이르렀고,
우리 정부는 핵-경협 연계정책을 공식화하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다시금 활기를
띌 것 같던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더욱
위축되었다. 특히 지난 1994년 10월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북-미간의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우리정부의 남북경제인 상호방문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1994. 11)는
북한 핵 문제로 막혀왔던 남북경협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1995년 초부터
이루어진 신원, 삼성, 대우, 한화, 영신무역, LG그룹, 효성물산, 제일제당,<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