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전월세 대란, 2011년 부동산 시장 현황, 주택시장 버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안)

소개글

부동산은 항상 큰 이슈거리 입니다. 지금도 전월세 문제로 서민들은 허리가 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 왔으며 현 정권에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으며 주택시장이 버블이 생기는 이유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쓴 내용입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성가 이루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시장의 흐름
1. 1998~2010 부동산 시장의 흐름
2.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Ⅲ. 2011년 부동산 시장 현황
1. 현 정권 부동산 정책
2. 2011년 부동산시장
3. 2011년 부동산시장 주요 쟁점
1) 전세난 - 전국 전세가격 동반 급상승
2) 전ㆍ월세 구조 변화
3) 월급쟁이가 서울에서 33평형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려면?
4) 건설사 도산 위기 - 법정관리, 워크아웃
5) PF 정상화 뱅크
Ⅳ. 우리나라 주택시장 버블의 원인과 문제점
1. 주택시장 버블의 원인
2. 주택시장 버블로 인한 문제점
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

과거 아파트 공급이 그리 많지 않았던 독재정권 시절에는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분양권을 추첨으로 나눠 주었다. 이는 아파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를 공급 부족으로 보고 역대의 정권들은 대부분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이 대표적이다. 1988년 당시 서울의 주택이 모두 200만호였는데, 새로 주택 200만호를 더 짓겠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기고 투기 지역을 서울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시켰다. 일시에 너무 많은 주택을 건설하다 보니 자재 값이 폭등하여 주택가격은 더욱 올랐기 때문이다.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바꾼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늘리거나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가함으로써 수요를 축소시키는 정책을 시도했다. 가령 현 정부가 그 기준을 대폭 완화 시켜 논란이 되었던 종합부동산세가 그렇다. 우리나라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의 비율은 55%에 이르는데 단독 주책은 31% 다세대 주택은 10%, 연립주택은 4% 정도다. 가구당 주택 보급률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보급률은 111%로 100%가 훨씬 넘는다. 제대로 분배되기만 한다면 모든 가구가 내 집 한 채 씩은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집 없는 서민이 국민의 절반 가까운 44%에 이른다. 이는 두채, 세 채씩 집을 가진 이들이 많기 때문인데, 투기성 수요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자 했던 노무현 정부의 발상은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실행 미비와 확고한 기준 부재로 실패하였다.
종합해보자면, 과거 정부들의 집 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였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일단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란 시장 내에서 거래가격, 자금흐름 등이 투명하고, 적정 과세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투명도 순위는 Jones Lang Lasalle(2008)에 따르면 81개국 중 44위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도가 낮아 시장의 변동성이 높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게 된다. 투명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중개시장의 투명성 확보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부동산 통계(거래, 가격 등)의 구축을 통해 부동산 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검증강화를 통해 탈세를 억제해야 한다.
둘째로, 부동산 세제 개선은 증세의

참고 자료

“통계로 보는 부동산 빈부격차”, 라디안, 2011.06.08
MB 3년 부동산 정책 평가, 민주노동당, 2011.06.08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서울, 책나무출판사, 장지웅(2010)
부동산 계급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손낙구(2008)
전세 시장 동향 및 구조변화, KB 경영연구소, 2011.05.25
한국 역대정부의 주택정책 만족도 연구, 한국부동산학회(2007)
월급쟁이가 안 쓰고 모아도 서울 109㎡ 전세보증금 마련하는데 5년 2개월 걸려, 부동산뱅크.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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