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경제학

소개글

Microsoft 의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_법과경제학

목차

(1) EU 판결에 대한 정리 분석 및 평가
EU 에서의 사례분석
가. 소송의 경과
나. 관련시장의 획정과 MS의 시장지배력
1) PC 운영체제시장에서의 MS의 시장지배력
2) 워크 그룹 서버 운영체제
3) 미디어 플레이어
다. 워크그룹 서버, 통신프로토콜 관련 정보제공 거부행위
라. 원도우즈와 WMP의 결합판매

(2) 우리나라의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및 Real Network 신고 사례에의 적용
다음커뮤니케이션즈의 신고사례
가. 소송의 경과
나. 주요쟁점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Real Network의 신고사례
다. 소송의 경과
라. 주요쟁점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
EU의 심사 논리를 적용해 본 두 신고 사례
마. 심사 논리의 적용
국내 독점규제법의 적용
바. 국내 독점규제법의 내용
사. 국내 독점규제법을 적용해 본 두 신고사례

(3) EU 및 우리나라 사례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

본문내용

Abstract

최근 EU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경쟁기업에 대해 통신프로토콜에 관한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 및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 판 행위를 EU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한편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명령하였는데, 몇 년 전 미국에서 웹 브라우저 및 자바기술과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정책 당국사이에서 벌어졌었던 소송사례와 비슷한 쟁점들이 존재함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닌 타 산업에서의 경쟁정책수단을 소프트웨어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규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독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을 강조하여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의 기술혁신이 빠르고 상품의 생명주기가 짧아 언제든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쟁정책의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존재

본 고는 EU 및 미국의 사례를 전통적인 경쟁정책 수단이 소프트웨어시장에 어느 정도 적용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함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기본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특히 MS의 불공정행위와 관련이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f에 대해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기준으로 대략 살펴봄

제3장에서는 웹 브라우저, 자바기술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전개된 MS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미국 법무부 및 각 주가 제기한 반독점소송, 그리고 워크그룹서버 및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와 관련하여 EU위원회가 MS에게 내린 결정과 관련하여, 각 소송의 경과 및 주요 쟁점, 관할기구의 판단 및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

참고 자료

없음